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등록증은 한 번 발급받으면 분실 훼손되거나 별도 요청이 없는 이상 갱신 및 재발급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등록증 갱신의무화를 예고했는데요. 오늘은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은 얼마이며 갱신의무화는 언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신분증 7종 표준화 개요
▶ 국가신분증 적용 대상 및 달라지는 점
지난 8일 행정안전부에서는 국가신분증 7종을 표중화한다고 밝혔는데요. 그 적용 대상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입니다. 특히 이 중 주민등록증(신분증)은 OECD 31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콜롬비아만 유효기간이 없다는 점과 대부분 국가에서 10년을 갱신 주기로 하고 있음을 참고했다고 합니다. 그 밖에 달라지는 점은:
1. 신분증 이름 글자 수 통일
2. 신분증 사진 규격 통일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외
▶ 유효기간 10년 유력
그간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 17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게되는데요. 즉 고등학교 2학년 때 사진으로 만든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지 않는다면 80대까지도 신분증으로 효력을 갖는다는 말인데요. 실제로 다른 나라는 어떤지 알아보니 OECD 국가 중(신분증이 있는 국가 중)에서는 한국과 콜롬비아만이 신분증 유효기간이 없다고 하네요. 새삼 정말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성인 47.9%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도입 찬성'... 적절한 기간은 10년 - 한국면세뉴스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대한민국 성인남녀 4337명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7.9%가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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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대학 졸업 후 마침 분실한 적이 있어서 주민등록증을 다시 만든 적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 신분증 얼굴도 역시 고2의 풋풋한 모습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는 분명 모든 면에서 비효율적이었을 텐데 이제야 갱신의무화를 한다니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한편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은 10년이 가장 유력하다고 하는데요. 10년마다 갱신하는 것이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겠지만 할머니 얼굴을 하고선 고2 때 사진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 역시 뭔가 어색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분들도 계신다니 다른 입장이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주민등록증 갱신 의무화에 반대한다
[편집국에서] 이재명 | 기획부국장 누군가에게 당연한 것이 다른 누군가에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신발을 벗지 않고 거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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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신분증이 애초부터 없었다면? 이라고 가정한다면 어떨까요? 우리 국민은 성인이 되면 너무나 당연하게 열 손가락 지문과 사진을 주민센터에 등록해 왔는데요. 그리고 주어진 고유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이름, 생년월일, 현재 거주지, 지문 등이 포함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영국,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등에서는 아예 주민등록제도난 국가가 발급하는 신분증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범죄자가 아니면 그 어떤 경우에도 지문을 재취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한국인의 정서와는 무척 다르지만 이 또한 사실, 주민등록증 자체가 과연 필요한 것일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주민등록증 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입장 역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름 글자 수 통일
한편 주민등록증 갱신의무화와 함께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신분증 이름 글자 수 통일' 인데요. 현재 신분증에 기재 가능한 한글 성명 최대 글자 수는 주민등록증 18자,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은 10자, 여권은 8자로 각기 다르지만 앞으로는 모든 신분증에서 한글 성명 19자, 로마자 성명은 37자로 통일하려는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네사진관 [18장] 반명함 여권사진 증명사진 사원증 이력서사진 비자사진 취업사진 정장사진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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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사진 규격 통일
또한 신분증 사진 규격 역시 여권용 사진인 가로 3.5cm, 세로 4.5cm로 통일될 예정이라 하네요.
여권사진 규격, 옷, 앞머리, 귀, 눈썹, 안경, 렌즈, 화장 등
코로나 완화로 해외여행을 준비하며 여권사진을 찍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 역시 올해 해외여행 계획이 있어서 여권을 펼쳤더니 글쎄 여권만기일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서둘러 여권사진
matosstuff.tistory.com
맺음말
이상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10년, 갱신의무화 언제, 신분증 이름 글자 수와 사진 규격 등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민등록증 갱신의무화가 언제부터 실행될 지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된 내용이 없으니 확인되는 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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